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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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서울다솔 2 동인 2 케이씨엘 1 디카이온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의식 2 이제승 2 이덕형 1 서정호 1 천상준 1 이준근 1 김혜연 1 강석훈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두5079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하,140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4797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
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누3683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6. 선고 2016누3302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
 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‘증여재산가액’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
2010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10누1923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창원지방법원 2010.05.06 선고 2009구합3246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재산 공제 배제 제도는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8누25359 판결
 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 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